감정평가란? — AI 추정가와 무엇이 다른가
감정평가는 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고, 그 값에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값을 계산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AI 추정가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AI 추정가를 만드는 쪽이라 이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가는 감정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적어 둘 것은 이것입니다. 담보대출·상속증여 신고·경매·보상·소송처럼 값 자체가 근거가 되어야 하는 자리에서 추정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명과 책임이 붙은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두 값이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 AI 추정가 | 감정평가 | |
|---|---|---|
| 누가 정하나 | 통계 모델이 데이터에서 계산합니다 | 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판단하고 서명합니다 |
| 책임 | 참고값이라 책임 주체가 없습니다 | 평가사와 법인이 그 값에 법적 책임을 집니다 |
| 현장 | 가지 않습니다. 공부와 거래 기록만 봅니다 | 직접 가서 상태·이용현황·주변을 확인합니다 |
| 걸리는 시간 | 즉시 | 통상 며칠에서 몇 주 |
| 비용 | 없습니다 | 가액 구간별 수수료와 실비가 듭니다 |
| 쓸 수 있는 곳 | 매물 비교, 시세 감각, 검토 순서를 정하는 단계 | 담보대출·상속증여 신고·경매·보상·소송처럼 값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자리 |
그래서 두 값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추정가는 어느 물건을 더 들여다볼지 고르고 호가가 말이 되는지 가늠하는 앞 단계에서 쓰고, 대상을 좁힌 뒤 실제로 움직일 때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수십 개 물건을 모두 감정평가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자리
1.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은 담보 가치를 자체 기준이나 감정평가로 확인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처럼 거래가 드물어 시세를 특정하기 어려운 자산일수록 감정평가로 값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평가법인은 대개 금융기관이 지정합니다.
2. 상속·증여 신고를 할 때
세법은 신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래 이력이 없는 부동산은 시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 기한과 평가 기준일 요건이 걸려 있으므로 시점을 놓치면 쓸 수 없습니다.
3. 경매·공매에 나올 때
법원 경매는 감정평가로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그 시점의 평가일 뿐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유찰이 반복된 물건일수록 감정 시점과 현재의 간격이 벌어져 있으므로, 감정가를 그대로 시세로 읽으면 안 됩니다.
4. 수용·보상이 있을 때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액 산정에 감정평가가 쓰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평가법인의 결과를 함께 보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분쟁을 정리할 때
공동소유 부동산의 정산, 이혼 재산분할, 조합 청산처럼 값에 합의가 필요한 자리에서 감정평가서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토지 감정평가는 무엇을 보나
토지 감정평가의 기본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를 고르고, 그 표준지와 내 땅의 차이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으로 보정합니다. 개별 요인에는 도로에 어떻게 접해 있는지, 형상과 지세가 어떤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근 거래사례와 견주어 검산합니다. 임대수입이 나오는 자산이라면 그 수입을 환원해 값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씁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짓는 데 드는 비용에서 노후분을 뺀 값을 더해 보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공식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의 결과를 견주어 결론을 내는 일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평가 목적이 다르면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출발점이 공시지가와 인근 실거래라는 점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그 두 값을 직접 확인해 두면 결과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분담금·현금청산이 감정평가에서 시작하는 이유
재건축·재개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질문 — 분담금이 얼마인가, 이주비는 얼마나 나오는가, 현금청산을 하면 얼마를 받는가 — 는 겉보기에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 출발점이 하나입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내 부동산이 얼마짜리였는지를 감정평가로 정하고, 그 값이 조합 안에서 내 몫의 비율 (권리가액)이 됩니다.
분담금은 뺄셈이다
새로 받을 집의 조합원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게 나오면 그만큼 분담금이 커지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층·향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 분담금이 갈립니다. 조합원 사이 다툼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생기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새 집을 크게 신청할수록 분양가가 올라 분담금도 함께 커집니다.
이주비는 보상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다
공사 기간에 살 곳을 옮기라고 주는 돈이라 받는 순간에는 보상처럼 느껴지지만, 성격은 대출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갚아야 하고 이자가 붙습니다. 한도는 대체로 종전자산 평가액에 연동되므로 여기서도 감정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조건과 한도는 조합과 금융기관이 정하고 사업마다 다르므로, 조합 총회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현금청산은 조합에서 빠지는 선택이다
정해진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새 집을 받는 대신 돈으로 정산받고 사업에서 빠집니다. 이때 받는 금액도 감정평가로 정해지는데, 그 값이 내가 생각한 시세와 다를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그 이후 절차로 넘어갑니다. 시점과 절차 요건이 촘촘하고 세금 문제도 함께 걸리므로, 판단 전에 조합 공고문의 기한과 세무·법률 자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건축에서 돈에 관한 거의 모든 질문은 내 부동산이 사업 전에 얼마로 평가되었는가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가액이 합리적인지 가늠하려면 같은 시기 인근에서 실제로 거래된 값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성 자체는 또 다른 축인데, 기존 용적률에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가 그것을 정합니다.
비용과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가 대상의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정평가 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가액 구간별 요율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출장비 같은 실비가 더해집니다. 평가 목적과 난이도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할증되거나 할인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구체적인 요율을 적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율표는 개정되는데, 한번 적어 두면 개정된 뒤에도 그 숫자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감정 평가사협회의 공시와 의뢰하실 법인에서 확인하시고, 착수 전에 수수료·실비· 소요 기간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비용을 가늠할 때 도움이 되는 감각 하나는, 수수료가 가액에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대략의 가액대를 먼저 알고 있으면 견적을 받기 전에도 어느 구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을 고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인가입니다. 담보평가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 중이라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의뢰할 수 있다면 평가 목적과 자산 유형의 실적을 보십시오. 상업용 빌딩과 농지, 공장은 봐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등록된 법인인지는 한국감정 평가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고, 착수 전에 수수료와 기간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록AI의 추정가로 감정평가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추정가는 공부 정보와 거래 기록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라 법적 효력이 없고, 현장 상태를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담보대출·상속증여 신고·경매·보상처럼 값 자체가 근거가 되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추정가는 그 앞 단계에서 어느 물건을 더 볼지 고르고 호가가 합리적인지 가늠하는 데 쓰십시오.
토지 감정평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평가 대상의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가액 구간별 요율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출장비 같은 실비가 더해집니다. 평가 목적과 난이도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할증되거나 할인될 수 있습니다. 요율표는 개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시와 의뢰할 법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숫자를 적어 두면 개정된 뒤에도 그 값을 믿게 되기 때문에 싣지 않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되,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차이를 지역·개별 요인으로 보정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인근 거래사례를 비교하고, 임대수입이 있는 자산이면 수익을 환원해 검산합니다. 즉 하나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의 결과를 견주어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라도 평가 목적이 다르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감정평가 비용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보수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건물은 토지와 달리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를 빼는 원가법이 함께 쓰이고, 임대 중인 상업용 건물은 수익환원법의 비중이 커집니다. 도면·임대차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새로 받을 집의 조합원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권리가액은 사업 전 내 부동산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서 나오므로, 평가액이 낮게 나오면 분담금이 커집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층·향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 분담금이 갈리고, 새 집을 크게 신청할수록 분양가가 올라 분담금도 함께 커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인하십시오.
재건축 이주비는 받는 돈인가요?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공사 기간에 살 곳을 옮기라고 나오는 것이라 보상처럼 느껴지지만 성격은 대출이고 이자가 붙습니다. 한도는 대체로 종전자산 평가액에 연동되며, 조건은 조합과 금융기관이 정해 사업마다 다릅니다. 조합 총회 자료에서 한도와 금리, 상환 시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을 하면 얼마를 받나요?
감정평가로 정해집니다. 정해진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새 집 대신 돈으로 정산받고 사업에서 빠지는데, 그 금액이 생각한 시세와 다를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이후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과 절차 요건이 촘촘하고 세금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조합 공고문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세무·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감정평가법인은 어떻게 고르나요?
먼저 목적을 정하십시오. 담보평가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 중이라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자산 유형의 실적을 보고, 착수 전에 수수료와 실비, 소요 기간을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등록된 법인인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조사 기준일이 적혀 있고, 그 값은 그 시점의 값입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실제 가치와 벌어지므로, 목적에 따라 다시 평가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감정가를 현재 시세로 인용하는 것이 경매 물건에서 특히 흔한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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